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야 한다는 ‘경기도 분도(分道)’론이 정치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시설규제 등 2중 3중의 규제를 받는 경기북부를 분도해 남북협력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양주시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올해 첫 경기도 분도 관련 포문을 열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분도 띄우기에 나섰다.
경기도 분도는 1980년대 말 민주화와 지방자치 부활을 시작으로 논의돼 노태우·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성원·문희상·박정 국회의원 등은 경기도 분도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등 2중 3중의 규제가 중첩돼 경기 남부와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경기도는 지난 18일 김포·파주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가평·양평의 농촌 지역 2개 군 등 북동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허훈 대진대 교수는 “경기 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이 지역의 개발이 어려운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역발전 우선순위가 북부에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분도가 실현되면 경기 북부는 보전된 환경, 상대적으로 풍부한 개발유휴지, 평화시대 남북 협력사업의 가능성 등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보다 위쪽에 있는 경기도 지역을 가리킨다. 고양·의정부·구리·남양주·파주·양주·동두천·포천·연천·가평 등 8개 시와 2개 군을 포함하는데 2017년 말 기준 인구는 341만7000여명에 달한다. 분도가 되면 서울, 경기 남부, 부산에 이어 인구 수는 4위에 해당한다. 만약 2015년 행정관할을 북부청으로 변경 요청한 김포시까지 편입된다면 규모는 더 커진다. 경기 북부에는 행정, 교육, 사법, 문화 등의 분야 광역 기관들이 들어서 있다. 기반이 조성돼 있는만큼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북 화해시대 경기도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동북아 평화시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지역”이라며 “‘평화통일특별자치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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