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여파로 4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김 지사 보석 문제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 지사 보석이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 결과라며 ‘재특검 카드’를 꺼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전부 나서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다. 매우 씁쓸하다”며 “과연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은 재판부를 직접 비난하는 대신 여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한국당은 1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재특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드루킹 일당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준 의도가 무엇이냐”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부르던 별칭)”라고 비판했다. 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상식에도 현저히 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법 조항’ 등을 언급한 것은 김 지사 보석이 야당 주장처럼 ‘여당의 정치적 압박’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김 지사 보석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은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이후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4월 임시국회엔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등 현안이 많지만 ‘이미선 정국’ 탓에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19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김 지사 보석에 대해 보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수 심우삼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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