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백화점 자유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판매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수입 건강기능식품 변경 신고도 허용된다. 지금은 특정 수입제품에 기능성이 추가되면 처음부터 품목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수입업자들 불만이 많았다.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입대행업자가 주택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더 빨라지리라 기대한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1289억 달러(2017년 기준)에 이른다. 연평균 7.3%씩 성장 중이다. 이 가운데 한국 시장 규모는 23억 달러로 전체의 1.78%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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