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의 핵심 변수인 공수처법을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한 달째 공전 중인 패스트트랙 논의가 계속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소권이 없으면 수사에 한계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사찰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선거제 단일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공수처법을 둘러싼 이견과 각 당 내부 사정이 겹치면서 추진이 요원해졌다.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의견 개진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정청 간에는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며 “실제로 청문회를 하다 보면 국민 정서와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주식 거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형태에서 주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내부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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