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국회에서는 관련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에 앞장섰던 잠수사와 자원봉사자를 희생자나 피해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은 3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참사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민간잠수사, 소방공무원,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김관홍법’ 처리”라며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숨진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따 김관홍법으로 불린다. 현행법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6월 발의된 김관홍법은 지난해 3월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법을 잠수사까지 확대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잠수사 사망 및 부상은 세월호 침몰과 직접 관련은 없다. 일종의 산업재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은 채 회의는 종료됐다.
국회 밖에서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검사 지명이나 특별수사단 구성 여부는 검찰총장에게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이날 18만명을 넘어섰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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