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산업을 이끄는 양대 항공사가 동시에 ‘수장 교체기’에 들어섰다. 업계는 혼란에 빠졌지만 정부는 항공산업 구조를 쇄신할 ‘기회’로 여긴다. 그동안 오너 일가의 비정상적인 경영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항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제선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여객 수 비중은 57.4%에 이른다. 국제선의 국적사 항공 여객 분담률은 지난해 68.5%였는데, 두 항공사의 분담률은 39.3%에 달했다. 국내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두 항공사의 경영구조 변화는 항공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한항공의 ‘3세 경영’ 등으로 항공산업의 체질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항공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오너 리스크’를 해결할 적기라고 본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경영공백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사결정 체계의 오너 독점구조’를 없애고 합리적 경영환경을 만들 기회다.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절차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두 항공사의 경영구조가 다시 오너 일가 위주로 재편돼 독단 경영이 이어지는 상황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운수권’을 무기로 내세웠다. 배분한 운수권을 회수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항공사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독점 노선의 운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부정적이면 운수권을 회수하는 식이다. 또 신규 운수권을 배분할 때 항공사들의 ‘윤리적 경영’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의 경우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일 긴급 항공안전회의를 열고 두 항공사의 경영공백이 안전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했다.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두 항공사 경영진에 “최근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황 악화와 대한항공 최고의사 결정권자 부재로 안전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처분, 노선 배분 제한 등 항공 관련 법령상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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