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편 뒤에 숨은 이 후보자,그것만으로도 자격 미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법정 싸움으로 갈 듯하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부패방지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15일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전형적인 작전세력 매매 패턴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 재산 42억6000여만원 가운데 83%(35억4887만원)가 주식이다. 오 변호사는 판사 시절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다. 판사의 주식 투자가 불법이 아닌 이상 주식을 얼마 갖고 있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재판에 개입해 부당하게 형성한 것이라면 차원이 다르다. 오 변호사는 주식 거래에 어떤 불법이나 편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연찮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제3자인 남편이 후보자를 대신해 검증 공방 전면에 나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설사 모든 주식 거래를 오 변호사가 도맡아 했더라도 검증받는 당사자는 이 후보자다. 오 변호사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의원과의 TV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등의 행동은 격에 맞지 않는다. 해명할 일이 있으면 후보자 본인이 하면 되는데 후보자는 보이지 않고 제3자가 나서니 “도대체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거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해서 헌법재판관이 된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주식 거래에 불법이나 하자가 없다고 보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모양이다. 불법이 없었다면 다행이나 아니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가. 거래 정지 전 삼광글라스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 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사들인 것은 누가 봐도 정상 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에 일종의 내사인 심리 착수를 요청한 상태다. 한국당 고발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하다. 인사를 서둘러서는 안 될 부정적 요인들이다.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했으나 그것으로 부정적 기류가 잦아들 것 같지는 않다. 이 후보자 측 주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도끼에 찍히는 발등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청와대의 심사숙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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