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찬, 이제서야 “경제정책 이대론 안 된다”라니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1년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다. ‘나빠질 것’ 54%, ‘비슷할 것’은 30%로 나타났다. 낙관 전망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5월(35%)에 견주면 3분의 1토막 났다. 향후 1년간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58%)도 조사 이래 최고치였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경제 주체들의 경기 전망과 심리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후적 결과를 보여주는 각종 경제지표가 이미 크게 악화하는 중에 향후 경제에 대한 인식까지 암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가계는 지출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거나 회피해 경제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진다.

7일에는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라는 단어를 써 왔는데 5개월 만인 이달에는 ‘부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민심의 이반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3 보궐 선거 분위기로 보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과 호소가 많았다.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경제·민생 문제에 좀 더 전력해야 한다”고 했다.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최저치로 추락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깨달음’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뚜렷이 드러난 게 지난해 상반기부터다. 여권은 이를 통계 탓으로 돌리다 이후엔 ‘대기업을 옹호하는 기득권층이 경제 위기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다음엔 ‘대북 경협대박론’으로 덮으려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제동이 걸리자 이제야 ‘경제정책 이대론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집권에 목을 맨 정당이지만 민생과 나라 경제가 이 수준으로 추락하는데도 못 본 체하다 이제야 정부 탓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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