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군산시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을 1년 더 지원한다. 13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어도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지원 기한을 늘린 것이다. 치명타는 조선업 관련 중소기업의 저조한 실적이다. 기업 여건이 열악하다보니 고용, 지역상권 침체가 뒤따르고 있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 회복되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예산을 투입해봤자 고용위기 극복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고성군 등 6곳은 2020년 4월 4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다. 이 기간에 실업급여 연장 지급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한을 늘리는 것은 해당 지역의 고용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 분야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00명 줄었다. 최근 낙폭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2년 이상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부는 지난 2월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약 1316억원을 투입했다. 인력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만 252억원을 지원해 1만2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716명의 실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 악화를 막지 못했다. 지난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신청한 배경이기도 하다.
중견·중소 조선업계의 불황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형 조선 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지난해 126척을 수주하면서 회복세를 타고 있다. 반면 협력업체는 아직도 폐업 도미노, 생산인력 유출에 시달리는 중이다. 고용위기지역의 음식·숙박업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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