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진행됐던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됐다. 주주 제안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를 행사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떠나게 한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실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 사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본 원칙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에서도 주요 연기금들은 공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관치라고 비판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국내 상황에 맞는지를 두고선 의견이 갈렸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은 “한국은 이사회 중심주의”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결의사항 외에도 확대시키는 게 현재의 지배구조와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실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소유관계 탓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기관투자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서 “한국에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직 수탁자 규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서 디테일이 부족한데, 앞으로 규칙 자체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정비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싹을 틔운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등장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주주가 직접 상정하는 주주 제안이 매우 늘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경영을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주주친화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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