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이 ‘박영선, 김연철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일 다음날부터 10일 안에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3·8 개각 때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채택 마감일은 지난 1일이었다. 하지만 시한을 넘기고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박양우·문성혁 후보자 임명안은 재가했다. 이들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청와대는 국회의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7일로 정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9일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늦어도 8일까지 새 내각을 꾸리고 9일 새로운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한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미국 방문 전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임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정부 출범 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도 장관직을 맡은 인사는 총 11명으로 늘게 된다.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지명을 반드시 철회해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각 논란과 관련해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억울해하며 불평하는데 결국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철통방어하겠다는 얘기”라며 “문 대통령에게는 국민보다 ‘조조 라인’이 더 소중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국·조현옥 수석 경질과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조현옥 수석 정도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여러 가지 사법개혁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차질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라인의 사퇴는 없다고 일축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조국·조현옥 수석을 지키려 한다’는 지적에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지 않는 것을 지킨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후보자 임명 강행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면 여야 의견이 갈린다. 그렇다고 청문회를 무시했다는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세환 이형민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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