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식화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3년째 이어지는 추경이자 2년 연속 4월에 추진되는 ‘벚꽃 추경’이다. 추경의 밑그림은 거의 그려졌다. ‘미세먼지’ ‘선제적 경기대응’ ‘민생안정’을 고리로 한다. 규모는 9조원 안팎으로 관측된다. 국회 제출시기는 ‘4월 25일쯤’으로 굳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추경·포항지진 대책·개혁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달 하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봄 추경은 미세먼지가 촉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인 저감조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다만 미세먼지에 들어가는 추경 규모는 1조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올해 예산이 남아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경의 대부분은 수출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악재로 활력을 잃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투입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정부의 목표 성장률인 2.6∼2.7%를 달성하려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었다. 기재부는 경기 하강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수출·투자 활력제고 지원, 주력·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돈을 쓸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추경 편성의 단골 메뉴였던 일자리 창출도 빠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서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크다. 여당은 추경안에 포항지진 관련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눈높이가 다르다. 일단 정부는 두 자릿수 추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달리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남은 세수와 기금 여유자금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했었다. 올해는 빚을 내 추경을 해야 할 형편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IMF가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기재부에선 미세먼지 1조원을 포함한 9조원 안팎을 염두에 둔다.
반면 여당은 두 자릿수를 원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은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 정부가 확장 재정 전략을 써서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두 자릿수를 건의했는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신재희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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