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핵 선제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1일(현지시간) 발간했다. 미 국방부는 ‘핵 선제사용 금지정책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 선제사용 금지정책을 이행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본,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해 왔다”면서 “미국의 핵 선제사용 금지정책은 동맹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미국의 핵 억지정책’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위험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역량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실험을 6차례 감행했고,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통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추진하면서도 북핵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핵 선제사용 금지 원칙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올해 민주당에서 핵 선제사용 금지 원칙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자 국방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2∼3월 남포항과 나진항, 신의주 철도 조차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수출 목적으로 석탄을 선적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38노스는 3월 13일 남포항을 찍은 사진에 석탄을 운반하는 차량 21대가 석탄 야적장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2월 8일 나진항을 촬영한 사진에는 부두에 석탄으로 보이는 것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38노스는 나진항이 러시아로 연결되는 나진·하산 철도의 지점이라는 근거로 “석탄이 나진항에서 철도를 통해 러시아로 갔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38노스는 이어 “북한과 중국을 잇는 ‘조중 우의교’ 동쪽에 위치한 신의주 철도 조차장에서도 많은 승객과 박스를 실은 차량이 위성사진에 찍혔다”면서 중국과의 교역 가능성을 제기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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