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민 여러분, 이제 행동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세대에게 서울시 권한과 역할을 이양했다”며 “청년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정하고 해결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예산을 짜는 일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자치정부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모델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발굴, 제안, 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담당한다. 청년시민위원 989명으로 구성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정책을 제안·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 조직인 ‘청년청’이 이를 받아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시장 직속기구로 청년청을 신설했다. 30여명의 청년청 구성원은 대다수 청년 공무원들이다. 개방형 직위인 청년청장(4급)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출신인 김영경(39)씨가 맡았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청정넷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청년수당을 비롯해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뉴딜일자리사업 등은 모두 청정넷의 제안을 시가 받아들여 시행한 정책으로 전국으로도 확산됐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출범식에서 “청년자치정부는 미래대응, 청년자치, 세대균형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청년시민이 간접적인 정책 제안에 그쳤다면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까지 부여한 것이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청년시민위원들을 위촉하며 청년자치정부 내년 예산으로 500억원 가량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과 청년주택 예산을 합치면 서울시 청년예산은 3200억원이 넘는다.
출범식 후에는 제1회 서울청년시민회의가 열렸다. 연 4회 열리는 청년시민회의에서 공통 안건으로 채택되면 토론과 숙의,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시 행정상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 박 시장은 “청년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왔다는 걸 역사가 증명한다”며 “우리는 청년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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