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로머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SGI 세미나에서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고성장, 높지 않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을 바탕으로 매우 빠른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며 “하지만 최근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현저히 둔화해 기존 성장 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지속 성장은 노동, 자본 같은 양적 투입보다 인적 자본, 기술력 같은 질적 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로머 교수는 “국가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머 교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기업 현장에서 지식을 쌓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탄생시키는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만들어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온 로머 교수는 기술 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로머 교수는 또 “정부는 강력하지만 좁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항공산업을 예로 들어 정부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강력해야 규제를 통해 민간항공 분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항공사 경영에 개입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강력한 규제 역할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문제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로머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돼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들이 정부가 해야 한다고 합의하는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항공산업의 경우 규제를 담당해야 하는 소수의 담당자는 정부가 고용하되 항공산업의 일자리 대부분은 민간 항공사가 해야 하는 식이다. 로머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일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로머 교수는 “특정 정책을 통해 노동자 수가 줄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실업자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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