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은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개선과제의 주요 합의내용 중에는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실시 및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버스조합은 토·일요일 감차운행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장거리 굴곡노선을 단거리 순환노선으로 전환할 경우 연 7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2009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32개 버스회사 1861대를 대상으로 연간 1059억원 규모의 예산을 썼으나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박 시장은 “버스노선의 감축으로 인한 버스 교통의 서비스 저하라는 악순환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가 운영되는만큼 제도 자체가 투명해지면 불필요한 세금낭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공동운수협정서를 근거로 10년 동안 물가인상분만큼 계속 예산지원을 했으나 예산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없이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0년 431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18년에는 1079억원으로 9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고, 올해는 1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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