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주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실시된다. 27일까지 이어지는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7명 모두 부적격자”라며 칼날 같은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청와대 검증단계에서 확인된 것이며 결정적인 흠결이 없는 한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첫날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아파트 증여와 분양권 확보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 20년 넘게 보유해 온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했다. 야권에서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후보자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야권은 부동산 투기로 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어 방어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진 후보자도 2014년 부인 명의로 구입한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15억원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서 ‘딱지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장관 후보자 7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은 시세의 60%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SNS 등에서 날선 표현을 쏟아냈던 김 후보자가 주된 표적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금강산 피격사건은 일찍 겪는 게 나았을 통과의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 발언 때문에 야권에서는 ‘친북 성향’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하거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염된 좀비’라고 거칠게 비판한 점도 여권으로서는 부담이다.
과거 각종 청문회에서 ‘저격수’로 활약했던 박영선 후보자 역시 야당으로부터 과거 발언을 둘러싼 집중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 시절 수차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재산을 불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한국당 산자위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가 자신의 여러 의혹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장관 후보자 7명이 모두 임명될 수 있을지도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특히 국회의 관행이었던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두고도 야당은 “현역 봐주기는 없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야당의 강공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종선 심우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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