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결론 나자 포항시민들이 특별법 제정과 국회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21일 포항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진상조사로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포항지진 피해복구 지원과 특별재생사업은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은 지진으로 인구 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도 있었다”며 “정부는 조속히 시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에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 지진계측기 설치, 장기면에 있는 co²저장시설 완전 폐기 등과 함께 “시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치유공원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도 이날 인터뷰에서 “정부조사 결과가 우려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나와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면서 “이제부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후속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얘기했다. 모 공동대표는 후속대책과 관련해 “포항지진 피해복구 지원과 특별재생사업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는 실망스럽다”고 평가하고 “도시재생사업을 건물들이 완전히 허물어져 새롭게 건축해야 하는 흥해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작년부터 시민 1300여명이 참여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 소송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포항지진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15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의 뜻을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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