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하위 그룹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쿠키뉴스가 주최한 ‘2019 미래경제포럼’에서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이와 국제비교’라는 발제에서 “한국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국가 중 5번째로 불평등이 높은 나라다. 이는 소득재분배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그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현 정부 이후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중위값(median) 대비 비율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0% 미만이었으나 2017년에는 미국, 일본은 물론 독일이나 네덜란드보다 높은 수준에 달했다
김 교수는 “실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 기준 OECD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에까지 접근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분배 지표는 최근 2년 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 2분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명목소득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양자의 괴리는 결국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하위 분위의 가구에 집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제 영향으로 2010년대 이후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상승했으나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총액임금 격차는 시간당 임금격차만큼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오히려 정책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 감소 효과를 만회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 내부의 불평등은 줄었지만 일자리를 잃은 자를 포함한 가구간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면 중소규모로 갈수록 오히려 임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최저임금의 부담이 이 중소 사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생산성의 뒷받침이 없는데, 제도적 강제로 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미 준수율도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 상위 20%에서는 일본과 독일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특히 하위 10%는 더욱 열악한 수준”이라며 “결국 가장 문제는 소득 하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쿠키뉴스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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