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상반기 중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0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10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대책 등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잘못된 투자를 우리 정부가 헤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도민 건강을 지키겠다. 많은 사업을 구상해주면 내년도 예산에 앞서 올 추경부터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충남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경 계획을 밝힌 것은 이 지역에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0조원 전체가 미세먼지 대책에 쓰이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체 추경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권유한 규모를 언급한 것”이라며 “(추경 규모와 시기는)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최근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000억원)를 초과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추경 내용과 규모를 밝히고 국회에 편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으며 추경을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추경 규모로 1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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