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책 확대, 지자체 재정 위기·지방자치 위축 초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지방자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사업 분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정책리포트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지자체의 총세입은 연평균 5.3%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지출은 10.2%씩 증가했다. 또 2016년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32.2%로 중앙정부의 31.9%보다 높아졌다. 복지 확대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 재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형태로 분담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늘어나는 정부 주도 복지사업에 재원을 분담하느라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중 91.9%가 국고보조사업이며, 지자체 자체 사업은 8.1%에 불과하다.

보고서를 쓴 김승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중앙정부보다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앙·지방간 재정 분담수준을 결정하는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고보조율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을 분담하는 지자체 측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복지사업의 정부 분담율은 내리고 지자체 부담은 추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은 1994년 7.24% 수준이었지만 2016년에는 32%로 4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재정능력으로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복지사업의 책임과 재원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적·보편적 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다양성이 중요한 사업은 집행과 재정을 지자체가 모두 담당하는 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의 재배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조정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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