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농민단체들이 강원도와 춘천시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공모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는 18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과 시민들의 반대의견과 공청회 요구를 묵살한 강원도는 사업 공모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원지역연석회의는 민주노총강원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공무원노조강원본부 등 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강원지역연석회의는 “역대 정부에서 시행한 대규모 시설투자는 농민들보다는 일부 농자재 업체나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만 가져왔다”며 “대규모 시설에서 대량생산된 농산물은 유통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격폭락사태로 이어지고 이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단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하는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이다. 정부는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1차 공모에선 경북 상주, 전북 김제 등 2곳을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춘천을 비롯해 경기 파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충남 부여, 충북 제천 등 6곳이 2차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28일 사업대상 지역 2곳을 추가 발표한다. 도와 춘천시는 동내면 지내리 일대 24만㎡ 부지를 대상지로 삼고 정부 공모에 나섰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1176억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임대형스마트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농민·시민단체들은 예산투입 대비 사업 효율성 의문, 농민과 충분한 소통 부족, 실질적인 농업 활성화 방안 등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춘천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농업의 구조적 문제인 생산과잉에 대한 문제는 짚어 보지 않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특정 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소득 보장, 시설 개선 정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팜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창업 등 농촌 경쟁력 제고와 청년 유입을 촉진할 효과적 대안”이라며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작물과 겹치지 않도록 기능성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 기술 이전 등 지역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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