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미·중 무역전쟁이 압도한 무대였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재정 확대, 감세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무역전쟁 후폭풍을 막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세적 대외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가 반대표 없이 통과되는 등 시 주석의 장악력은 여전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바오류(保六·성장률 6% 지키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의 ‘6.5% 내외’보다 낮은 6~6.5%로 설정했으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 카드를 제시하고 대규모 감세, 사회보험 부담 완화, 여신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쏟아내는 것도 결국 ‘바오류’라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5일 열린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보다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하방 압력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올해 감세와 사회보험 부담 경감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액이 2조 위안(34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4월부터 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5월부터 사회보장비를 내린다는 점도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지난해 2.6%에서 올해 2.8%로 높이는 등 재정투입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채권 발행과 인프라 투자, 감세 등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4조1500억 위안(약 7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꺼내든 4조 위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리 총리는 또 “올해 처음 취업 우선정책을 거시정책에 올려놨다”며 올해 도시 일자리 1100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기준 중국 전국 도시 실업률은 5.3%로 작년 12월 4.9%보다 0.4% 포인트 급등했다.
전인대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 기업의 내국인 대우 등이 담긴 외국인투자법이 통과됐다. 3년 전 제안된 이 법안은 장기간 방치되다 무역전쟁이 터지자 지난해 12월 다시 심의에 올라 3개월 만에 통과됐다.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고용안정 등 올해 정책목표를 담은 리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는 전인대에서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 총리 업무보고안에는 294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명이 기권했으나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었다. 이는 시 주석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분석했다. 리 총리의 업무보고는 사실상 ‘시진핑 정책’을 대변하기 때문에 표결 결과는 시 주석의 장악력을 반영한다는 얘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무역협상에 대한 미 행정부 내 견해 차이 탓에 6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SCMP가 보도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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