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이 접경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14일 최종환 파주시장과 김광철 연천군수는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 파주시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 비용 정부 부담과 미군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연천군은 접경지역 현역병 영내 전입신고를 건의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방호벽은 국가안보시설로 군 협조 없이 철거할 수 없고 군 협의 후에도 철거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을 인내한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서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개발에서 수십년 동안 소외됐던 미군 공여지는 2007년 반환 후 10여년간 방치된 실정”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주도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액 국비부담으로 조성·관리하는 용산미군기지와 달리 지자체 미군기지는 매각비용을 평택기지 이전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개발방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다.
연천군이 건의한 접경지역 현역병 영내 전입신고는 접경지역 군부대 군인들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영내 전입신고를 허용해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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