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수정 합의안도 부결시키면서 영국의 정국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하원이 13~14일 표결에서 브렉시트 연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연기해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리더십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보름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가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대한 하원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149표차 부결은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의회에서 기록한 패배 중 네 번째로 큰 표 차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 1월 진행한 1차 표결에서 의정 사상 최다인 230표차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1차 표결처럼 ‘안전장치(backstop)’가 발목을 잡았다.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은 앞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내용의 안전장치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 종료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가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EU와 막판 담판을 벌여 구속력 있는 안전장치 보완책에 합의했지만 브렉시트 강경파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12일 투표를 앞두고 제프리 콕스 법무장관이 ‘법적 의견서’에서 “새로운 합의안은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비자발적으로 무기한 구속될 위험은 낮아졌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메이 총리는 당혹스러워하면서 “예정대로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노딜 브렉시트 투표가 가결되면 영국은 29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게 된다. 영국은 물론 EU에서도 노딜 브렉시트의 정치·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브렉시트 강경파를 제외한 의원들 대부분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14일 투표에서 브렉시트 연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어찌됐든 메이 총리는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주요 정책을 놓고 두 번이나 하원에 패배한 건 전례가 없다”면서 메이 총리의 퇴출을 예고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죽었다. 메이 총리는 의회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기총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는 내년 초까지는 치러질 수 없다. 이미 1월 16일 불신임 투표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재 브렉시트 정국에서 메이 총리를 대신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노동당 역시 조기총선보다는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제2 국민투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하더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당장 연기 방식과 기간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27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도 필요하다.
혼란이 지속되자 영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기업과 국민들은 당장 보름 뒤의 상황조차 가늠할 수 없자 분노와 환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영국산업연맹의 캐롤라인 페어번 사무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의회는 서커스를 멈출 때가 됐다”며 “정당들이 브렉시트에 대해 새롭게 접근한 필요가 있다. 일자리와 생계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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