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투쟁 실패 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해되는 모습이다. 한유총 소속 대형 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대형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올해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71곳 가운데 473곳(83%)이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지난 4일 이전에는 316곳(55%) 수준이었는데 나흘 만에 157곳 늘었다.
부산(37곳) 대구(35곳) 광주(24곳) 강원(5곳) 충북(6곳) 충남(27곳) 전남(6곳) 경남(73곳) 제주(9곳) 등 9개 시·도는 100% 도입 의사를 밝혔다. 경북(96.2%) 울산(90.9%) 대전(89.5%)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전북은 13곳 중 1곳(7.7%)만 도입 의사를 밝혀 전국 최저치였다. 서울은 50곳 가운데 28곳(56%), 경기는 194곳 중 144곳(74.2%), 인천은 36곳 중 26곳(72.2%)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의무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유치원은 모두 161곳이다. 교육 당국은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도입 의사를 밝히는 곳은 사용법 연수를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 의무 대상인데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학부모 3분의 2 동의 의무화는 한유총이 가장 반발하는 조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에는 규제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을 향한 분노를 동력으로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당이 지난해처럼 완강하게 버틸지가 관건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개혁을 완성하는 의미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열매를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도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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