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고용부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각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남용 우려는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11시간 휴식제 예외사유와 노사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 사유 부분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경제여건도 어렵고 국민이 우려를 가진 점도 고려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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