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내가 한국과의 군사 훈련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그것(훈련 중단)은 대통령이 되기 오래 전 내 입장이었다. 또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 당국의 키리졸브연습(KR)·독수리훈련(FE) 종료 발표 바로 다음 날 이런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꽤 오래전에 포기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괌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폭격기를 그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종합하면 KR·FE 종료 결정은 북·미 비핵화 협상뿐 아니라 미국 측 훈련비용 절감을 위한 측면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작되는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부는 올해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조389억원으로 하고 이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 상태다. 미국 측이 이 협정문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내년에는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용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계산으로 한 번 훈련에 1억 달러(약 1126억원)가 들어간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연 평균 훈련 비용이 1000억원을 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북한 미사일 도발이 반복됐던 2017년에 여러 차례 전개됐던 B-1B 폭격기의 연료비뿐 아니라 스텔스기 도료 비용 등을 합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연습은 ‘동맹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4일 시작됐다. 훈련 기간을 절반가량 줄여 오는 12일까지 방어와 위기관리 연습 위주로 진행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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