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보 처리 방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2일 제시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환경단체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유한국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4대강 기획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자는 게 핵심이다.

보 해체 여부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밀어 붙이는 바람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렀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무리수를 둬 후유증을 키웠다.

기획위원회는 보를 부분 개방하며 지난 1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를 점검한 결과와 보를 유지할 경우와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검토한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원회가 출범 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농민들은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수천억원을 들여 지은 시설을 10년도 안돼 9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허물어야 하는 상황은 당혹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보 해체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반대론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용수부족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빠져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졸속으로 진행돼 많은 상처를 남겼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겠지만 서두르다가는 또 다른 졸속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나머지 11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연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과욕이다. 중장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수질에 미칠 영향은 물론 경제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려야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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