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를 초청해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차 교수는 1심 재판부가 드루킹(김동원씨)과 김 지사를 공범관계로 본 것을 문제 삼았다. 차 교수는 “김 지사는 공동실행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라며 “단순 모의에 참여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행이 없는 경우 (유죄가 되려면) 단순 모의 이상의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며 “공동공범을 인정하기 위한 상하관계, 지휘복종관계, 지배관계가 있는가가 판단 요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술 증거들인데 김씨 등의 진술이 조작됐다는 흔적이 강하게 보인다”며 “(김 지사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들이 조작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 재판과 관련해 여당이 여론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재판권을 잘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상시 비판·검토·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판결 직후 여당이 재판부를 향해 쏟아냈던 “판사가 양승태(전 대법원장) 키즈” “적폐세력의 보복”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또 여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려 객관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당에서는 박주민 최고위원, 이재정 대변인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오후엔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었다.
야당은 집권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한국당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법원을 산하기관 대하듯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을 겸임하는 게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김 지사 판결에 대해 판결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돌보라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김경수만 돌보기로 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판결문 분석 간담회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의원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여당이 판결문을 왜 분석해야 하나”며 “2심 재판부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모든 심리 내용과 사건기록을 판결문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판결문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한 뒤 기록과 판결에 괴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결문만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김 지사 사건의 경우 김씨 등의 진술뿐 아니라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이 결합된 사건이었다”며 “정황과 진술, 물증을 토대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고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논쟁하는 것보다 1심에서 김 지사 측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을 잘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이가현 김성훈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