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올해도 北 재정지원 금지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권 관련 분야에 한해 미국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또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도 끊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유화 무드 속에서도 미국의 북한 압박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북 재정지원 금지로 인해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에 북한관련 항목은 인권 증진 활동에 국한돼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산지출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관련 미국 예산은 대북방송과 탈북난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으로 제한됐다. 대북방송 예산은 방송시간을 전년도 회계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탈북난민 지원은 탈북민 지원 활동과 중국·다른 아시아 지역에 있는 탈북민 보호 활동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미국 정부 지원금의 일부가 사용될 수 있으며 북한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예산지출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도 금지했다. 미국이 북한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원조를 제한한 나라는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다.

미국은 이집트에 대해 전체 군사지원금 중 30%인 3억 달러의 집행을 보류시켰다. 이집트가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결의를 준수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했다. 미얀마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이유로 미국의 전체 경제지원금 중 15%가 끊겼다. 캄보디아는 미국 원조 전체가 중단됐다. 미국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거나 대북제재에 동참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원조를 복원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