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많아…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한 청년이 6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청년(15~29세) 노동자의 18.4%다. 15~19세 청소년 노동자는 이 비율이 60.9%였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은 무려 71.1%나 됐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청년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972원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나 올랐지만 사각지대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사회 초년병인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7년 기준 13.3%였다. 그해 전체 임금노동자가 1937만명이었으니 약 260만명의 노동자들이 해당된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된 지난해와 올해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이다. 그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고용주가 더 많은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지급여력이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2016년 기준)이 농림어업(46.2%) 음식숙박업(35.5%) 도소매업(18.8%) 등 영세업종에서 특히 높은 이유다.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올려봤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폭 인상하면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난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제는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할 때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 주체들이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이익 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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