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해야”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에 대해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건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고 18일 말했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여러 주택을 구입했다가 전셋값이 내려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 ‘갭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적으로 전셋값 하락폭이 큰 곳이 있지만 광범위한 것은 아니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역전세난은)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받아서 다음 세입자에게 주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 번 겪은 일이고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집주인의 의무인 만큼 전셋값 시세 변화와 상관없이 집주인에게 반환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가계대출 옥죄기’ 기조도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얼마 동안의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9·13 대책의 기조는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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