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첫 공개… 교육부-한유총 대치 격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공개하며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수위를 높였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공개 시연 행사에서 “에듀파인을 쓰면 원아에게 쓸 돈을 빼돌려 명품백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하기 어려워진다”며 포문을 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대규모 집회와 집단행동, 헌법소원 등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새 학기를 앞두고 양측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시연회에서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 명분을 희석시키는 데 집중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쓰이는 에듀파인이 복잡하고 어렵다며 반대한다. 회계담당이 있는 국공립과 원장이 직접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사립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메뉴를 사업현황,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 등 5개로 간소화했다”고 대응했다. 국공립용은 12개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계 용어가 낯설어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은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현재는 국고 지원과 학부모 부담금이 유치원 계좌에 뒤섞여 있다. 교육에 쓰고 남은 돈은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이를 ‘이윤’으로 여겨 왔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당한 이윤인데 성인용품이든 명품백이든 무슨 상관”이란 논리를 펴는 이유였다.

에듀파인은 국고에서 들어온 돈인지 학부모가 낸 돈인지 명확하게 구분한다.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와 어디로 지출됐는지도 모두 기록에 남는다.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면 자동으로 경고 알람을 띄워주는 ‘클린 재정’ 기능도 있다. 예컨대 박물관 견학 비용을 공인된 박물관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넣으면 경고하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이 가능하므로 부정 지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발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에듀파인은 다음 달 1일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과 조기 도입을 희망한 105곳에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대형 유치원 다수가 가입해 있는 한유총이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가진 제재 수단은 입학정원 감축인데, 에듀파인 적용 시 문을 닫겠다는 유치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한유총 회원 350여명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교육부 시행령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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