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화웨이 거부해야” 양제츠 “승자독식 버려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펜스 부통령이 ‘중국 화웨이 장비의 안보 위협’을 재차 강조하자 양 국무위원은 “승자독식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맞섰다. 메르켈 총리는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2’와 이란 핵합의, 시리아 철군 문제 등을 놓고 펜스 부통령과 각을 세웠다.

펜스 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중국 법은 기업들에 정부가 네트워크 및 장비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며 “우리는 화웨이와 다른 중국 통신회사들의 위협에 대해 우리 동맹국과 함께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우리의 통신기술이나 국가안보 시스템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기업을 거부해야 한다”며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은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배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선 단순히 무역 불균형에 관한 게 아니라며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 경제에 부담을 준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적 기술 이전, 기타 구조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국무위원은 “중국은 ‘기술 패권’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따라야지, 제로섬 게임과 승자독식이라는 이념적 편견과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법은 기업이 (도청과 정보유출을 위한)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국무위원은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관련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어떤 활동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미국을 비판하는 데 가세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의 ‘노르트 스트림2’ 반대에 대해 “미국의 우려는 유럽의 전략적인 위치를 약화시킨다”며 “러시아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공급 국가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이행중단을 선언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차가 미국에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의 수입자동차 안보 위협 여부 조사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메르켈 총리의 연설이 끝나자 이례적으로 100여명의 각국 수장 및 고위관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30여명의 정상과 90여명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뮌헨 안보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성토장이 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만은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우리 동맹을 분열시키는 노력에 강하게 저항해 왔다”며 ‘노르트 스트림2’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 우리의 적들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협력 움직임을 경고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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