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시각에서 빚을 바라보려 한다”

“오늘은 채권자 입장이 아니라 채무자의 시각에서 빚을 바라보려고 한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와 서민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업부채와 달리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개인은 어떻게든 그 빚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인이 차주인 부채는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 ‘인적 무한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의 경우 빌려준 사람이나 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시각을 우리 규율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재기를 고민하기보다 위탁 추심, 채권매각을 통한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체 발생과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연장·완성 등 연체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를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대안으로 꺼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대신 받고,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추심행위는 제한하는 제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