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평가 잣대 두고, 전북교육청-상산고 대립

전북도교육청이 확정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을 놓고 대상 학교인 상산고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평가기준점을 80점으로 올린 것 등 당초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상산고가 재차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산고는 14일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제3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3차 공문에서 도교육청의 평가 지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10여곳을 법령에 맞게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6개 영역 31개 지표(만점 100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서를 확정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 계획에서 평가의 기준점을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대폭 올렸다. 서울과 부산 경기 충남 등 다른 시 도 교육청들은 모두 기준점을 70점으로 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상산고는 “유독 전북교육청만 높은 잣대를 내세웠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지역 자사고는 70점만 받고도 무난히 재지정을 받는 반면 전북에서는 79.9점을 받는다 해도 탈락하고 마는 불합리한 상황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상산고는 또 모두 14점이 배점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4개의 평가지표도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와 민족사관고(강원) 등 자립형으로 출발했던 옛 자사고는 이 항목의 예외 대상이라며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14점에서 4점으로 줄였다.

더불어 상산고는 자사고의 자율운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항목과 지표들의 재검토와 시정도 요구했다.

상산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요구서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평가 대상 기간’을 일부 변경하고 ‘수준별 수업’에 대한 설문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시정 요구에 대해선 모두 거부했다. 자사고에 대한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상산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산고측은 “이번 평가 계획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지역과 사회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동문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와도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숙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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