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극적 돌파구 열리나… 트럼프 “진짜 합의 가능성”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고, 미 고위급 협상단도 예상보다 일찍 베이징에 도착해 사전준비를 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 격차 확대 시 관세 자동인상’ 같은 구체적인 합의이행 조치까지 거론되는 등 논의가 진전된 정황도 보인다. 따라서 14일부터 이뤄지는 베이징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월 중하순 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미·중 무역 합의를 이행토록 강제할 구속력 있는 조치에 최대 관심을 갖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된 이후 17년간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약속해놓고 번번이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양국 간 무역수지 격차가 커지거나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자동 인상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정된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 무역법 421조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규정을 활용해 2009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긴급보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처럼 합의에 대한 안전조치까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협상에 진척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1일로 예정된 ‘90일 무역협상’ 시한을 약간 연장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미·중이 합의에 근접해 있고, 진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협상 시한을 잠시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합의를 몹시 원하고 있다. 협상이 잘되고 있고 진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한인 3월 1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당초 시한까지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월 2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었다.

제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나서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개시일보다 이틀 앞선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고위급 협상은 당초 14~15일 열리기로 했지만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측과 하루 앞서 미리 접촉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는 지난 11일부터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등과 차관급 실무협의를 갖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한편 시 주석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마지막 날인 15일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미국 협상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시 주석이 미국 대표단을 접견하는 것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선의 표시로서 볼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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