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국, 데이터 경제의 경쟁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예상보다 지체되자 금융 당국이 두 팔을 걷었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경제 3법’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금융수장이 직접 입법 촉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13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법안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금융위가 앞장서 공청회를 열게 된 배경에는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도 이날 공청회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들어 있는 넥타이를 매고 왔다”며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평가체계 개선과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청년·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이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모아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는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글 하나 올린 것으로 신용등급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미 미국 중국 등에서 대안신용평가를 통한 성공적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 우리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벤치마킹한 유럽 모델(GDPR·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규제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데이터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에 비해 규제가 너무 강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 법안이 앞으로 여러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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