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진상조사위 정상 가동에 여야 모두 협조해야

“한국당은 적격 후보자 재추천하고 민주당은 객관성 확보 위해 노력해야
이념갈등 증폭하는 공방 자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한국당에 다른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해당 후보들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규정된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총 9명의 조사위원 가운데 3명은 한국당에 추천권이 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사위원이 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문 대통령의 요청에 한국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이유다. 한국당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밟아 적임자를 조사위원으로 재추천하는 게 마땅하다.

5·18 민주화운동은 노태우정부 초기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최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까지 여러 차례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됐지만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군 집단발포 경위 및 명령자, 피해자 암매장 실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핵심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5·18은 12·12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국가 권력을 찬탈하고자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 무차별 살상하고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유린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국가기관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 공인됐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최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은 북한 특수군의 폭동’이라거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공청회를 연 것에서 보듯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12일 공청회를 주도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다. 비판여론을 달래려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5·18을 왜곡·폄훼하려는 사람들에게 준엄히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은 반헌정·군부독재 세력의 후예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5·18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실상을 덮어서도 안 되지만 과장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도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이들의 적격성 여부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공방은 자제하고 객관적·합리적인 진상조사위 구성과 조속한 정상 가동에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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