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대 출마자들, 극우파 표 노리고 ‘억지’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정치적 평가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결론이 났다. 진보정권은 물론 보수정권에서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는 데 이의가 없었다.

피해 보상은 노태우정부 때인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시작됐다. 이후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이 이뤄졌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김영삼정부 때인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당시 시민사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5·18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 땅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 5월 유네스코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러나 국내 극우 진영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대표적이다. 지씨는 11일에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5·18에 참가한 북한군 광수(광주에 온 북한 특수부대원)는 현재까지 622명이 발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은 국회 청문회, 국방부 재조사 등 6차례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전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퇴행하는 듯한 조짐을 보였다. 민주화운동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지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하는 등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김영삼정부 때보다 후퇴한 역사인식으로, 극우 강경파들에게 어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망언도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한 상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대를 앞두고 당 밖의 강경파들에 영합하려는 득표 전략”이라며 “영남에 편중된 권리당원 분포,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에 대한 집착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망언 3인방’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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