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평생 면제” “1유로 주택” 유럽의 파격적 출산 장려책

기록적인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출산율 증가를 위한 갖가지 대책을 짜내고 있다. 일정 숫자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모에겐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거나 농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여러 방안이 나온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4명 이상의 아기를 낳은 자국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 납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40살 미만 여성이 처음 결혼하면 최대 3만 유로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아이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아이 3명을 낳으면 대출액 전체를 상환 면제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헝가리는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16년 기준 1.45명에 불과하다. 인구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더욱이 오르반 총리 취임 후 8년간 헝가리의 인구는 23만6000명 감소해 이전 10년보다 감소세가 빨라졌다. 현재 헝가리 인구는 965만명 수준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합계출산율이 1.34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이탈리아도 지난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농지를 20년간 무상 사용할 권리를 주는 조항이 담긴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농업단체 콜드레티는 정부가 보유한 농지가 50만㏊에 달하며 그 가치가 100억 유로인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양육 문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대부분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넷매체 로컬이 지적했다.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 지방도시 삼부카시는 최근 시가 소유한 주택 20여채를 1유로에 내놨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청년들이 넘긴 집이다. 구매자는 수리비 등을 고려해도 2만2000유로면 번듯한 자기 집을 구할 수 있다. 시칠리아섬과 라치오주, 토스카나주 등의 도시 10여곳이 같은 방식으로 젊은 주민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반(反)이민 정서가 강한 헝가리와 이탈리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민자를 유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더하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저출산에 비교적 모범적으로 대처해 온 북유럽 국가들도 저출산 늪에 빠져들고 있다. 북유럽 지역 출산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떨어지더니 2017년에는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핀란드에서는 출산율 저하를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복지제도와 공공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저출산이 유지된다면 2050년 무렵 핀란드 전체 인구 550만명 중 생산가능인구가 20만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2000여명이 거주하는 핀란드 동부의 작은 마을 미에히칼라에서는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9400유로를 주고 있다. 러시아에 인접한 도시 라펜란타에서도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산부인과 병원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 지역 산부인과 병원이 문을 닫으면 출산율은 더 급격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220㎞ 떨어져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산모를 유치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2017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패닉에 빠진 노르웨이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4만7000유로의 연금저축을 주자는 의견도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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