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멈춰있는 개성공단… “재가동+활성화 동시 진행해야”

중소기업계가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합의에 이를 경우에 대비해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3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 경색과 함께 폐쇄 조치됐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남북합의서, 남한 및 북한의 법률 등이 중복 또는 선택 적용돼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등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 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투자보험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보험계약 한도(경협보험 70억원, 교역보험 10억원)가 낮고 지급액도 경협보험 90%, 교역보험 70%인 탓에 투자 규모가 큰 투자자에 대한 기업가치 담보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중단에 따른 영업권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제도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보험계약 한도 및 보험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영업권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제도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하고 개성공단 단계적 개발 및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합숙소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이 닫힌 지 3년째가 되는 만큼 재가동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 경협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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