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설 민심을 전하며 “(김 지사 구속)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아직도 법대(法臺)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관 탄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 견강부회식으로 대선 불복을 들고 나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함께 있었다”면서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데 민생을 팽개치고 당내 경쟁에나 몰두하는 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 구속에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여당이 설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을 보며 이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면서 “설에 돌아다녀보니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묻는 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은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 행위를 중단하고, 청와대는 진실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경제를 망친 것도 절망적인데, 대통령 측근의 유죄 판결에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며 국민은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신경전으로 주요 법안의 2월 내 처리도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자동 소집되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미세먼지 대책, 택시·카풀 대책 등이 있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 등을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데다 김 지사 재판을 두고도 여야가 대치하면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27일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뭔가를 할 것 같지 않다”며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이 앉아서 몇 마디 나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월에나 법안들을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훈 이형민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