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휘청이는 수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시급하다

연초부터 수출이 심상찮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 수출이 연속 감소했다. 두 달 계속 줄어든 것은 2년여 만이다. 반도체는 물론 기계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많은 품목의 수출실적이 떨어졌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6일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물량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수출상품 단가 하락으로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인은 글로벌 경기의 둔화다. 미국과 중국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데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세계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바로 수출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의 수입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대외 악재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적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수출전선이 계속 흔들리면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고용이 줄면서 내수가 악화된 상태이고, 제조업 위기도 확산되고 있어서다. 이러다가는 2.7%에서 2.6%로 수정된 올해 성장률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소비와 생산,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뜻하는 이른바 ‘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민관 합동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출촉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언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금융지원이 원활해지면 수출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이다. 하지만 근본해법은 될 수 없다. 단기 대책과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산업의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옥죄기를 멈추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