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당국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논의될 것”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비핵화 전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아직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데 있어 체제보장 내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모든 것에서 평화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해 항구적 평화보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평화체제 협상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입장은 확고하다. 아직은 바뀐 게 없다”고 했다.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재부터 풀어줄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그는 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수조원대 ‘대북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비핵화 이후 밝은 미래’의 연장선으로 상당히 멀리 있는 이야기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미가 1월 중순 고위급 회담 이후 서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열릴 실무회담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있다. 북·미는 오는 4일쯤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중심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포괄적으로 주고받는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를 꺼냈기 때문에 영변에 집중하고 넘어갈 것”이라며 “그걸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상응조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미가 서로 원하는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길 것”이라며 “2차 정상회담이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가는지에 따라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북·미가 세부 조치를 주고받는 ‘스몰딜’보다는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2차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꺼번에 얹어놓고 일괄타결 하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미측에 이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로 내세운 김혁철 전 주스페인 대사는 북핵 수석대표를 맡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당국자는 “김 전 대사는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6자회담과 북·미 2·29 합의에 참여했다”며 “북한은 외무성과 국무위, 통일전선부를 결합한 형태로 협상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권지혜 이상헌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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