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방식’ 다른 지역으로 확대, 홍남기 “2~3개 추가 발굴”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일반 모델로 삼아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의 일반 모델을 만드는 것이 관심사”라며 “관련 가이드라인이 2월에 나오면 상반기에 2, 3개 지방자치단체에 이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예산·세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또 광주형 일자리의 확산을 바라는 이면에는 주력 산업 침체라는 한국 경제의 숙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는 고임금 저효율이 고착화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금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입증된다면 그간 국내 투자를 꺼리던 대기업들이 다시 국내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01년 당시 폭스바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위기를 맞이하자 노조와 합의해 독립법인과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보다 노사가 양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생산직 월급의 80% 수준인 5000마르크(약 300만원)의 임금을 조건으로 실업자 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남은 과제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보다 노사의 신뢰가 지속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가 먼저 제안해 시작된 아우토 5000 프로젝트와 달리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기아차 노조와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득권 강성 노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 완성차 공장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광주형 일자리로 만든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며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적정임금과 노사상생 생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광주시 주도의 완성차 사업에 참여할 경우 경쟁력 있는 경차의 국내 생산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세정 안규영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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