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공개 등 투자피해 위험 높아” 정부, 가상화폐공개 금지 방침 유지

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ICO에 따른 투자피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은 31일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 규모는 총 5664억원이었다. 평균 모집 자금은 330억원 수준이었다. 300억원 이상을 모은 기업이 4곳, 300억~100억원이 8곳 등으로 집계됐다. ICO는 블록체인 개발업체가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걸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의 ICO 금지 방침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ICO 형태를 갖추고 자금을 모았다. 이런 ICO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 및 홍보를 총괄하면서 한글 백서까지 내는 등 사실상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무늬만 해외 ICO’다. 페이퍼컴퍼니와 국내 기업이 맺은 용역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현지에서 환전·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회사 개요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필수적인 투자판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개발자 현황, 프로필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IC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의 집행내역을 공개한 자료는 없었다. ICO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고, 과장 광고 등 법 위반소지가 농후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정부는 “현행법 위반소지 부분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ICO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ICO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현재 입장을 고수키로 한 것이다. 다만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는 플랫폼 개발, 대규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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