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與 “신뢰 걷어찬 판결”… ‘위기론’ 차단 부심

여당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야권이 제기하는 문재인정부의 정통성 문제로까지 논란이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에 이번 유죄 판결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은 물론 법정 구속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전해철 의원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여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그동안 김 지사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의원도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라며 “현직 도지사를 구속까지 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이번 판결의 재판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였다”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주민 의원도 “선고 기일이 연기된 경위나 담당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계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양승태 비서실 판사’라고 판결에 사적인 감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대선 무효론’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에 나섰다. 영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반헌법적 사태를 벌이더니 또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의원도 “대선 무효라는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대선 불복 프레임에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사법부 판단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선 불복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드루킹(김동원) 리스크로 지방선거 불출마를 고민할 당시 정면돌파하라며 출마를 주문했던 당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그만큼 당의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일단 경남도민이 김 지사를 선택해준 것이기 때문에 (당 책임론까지 번질) 수준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면 당의 책임이 있겠지만 지금 판결은 어이없는 판결이라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희정 신재희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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