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소득주도성장 불구 격차 안줄어” 홍장표 “매우 송구”

정해구(사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도 소득격차가 줄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도 소득격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소득격차와 관련해 우리는 특히 1분위의 소득분배율이 낮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늘었지만 노동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이들은 소득이 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에 의한 이전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며 소득주도성장 모델을 고안했던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토론회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홍 위원장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줄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나가는 대책과 실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조화롭게 강구돼야 한다”며 “기존 대책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고 신규 대책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치중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와 대기업 수탈 금지, 복지 강화 등 세 가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근본”이라며 “지난 1년8개월간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틀린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현 정부 경제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가 너무 약하고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못 쓰니 소득주도성장을 일으킬 매개 수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대기업 갑질을 금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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